상속권 침해와 회복 절차

등기부를 떼어 보니 부모님 명의였던 집이 형 앞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협의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는 제도가 상속회복청구입니다(민법 제999조).

이 항목이 다른 것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시계가 훨씬 빨리 돈다는 것입니다. 분할 협의는 몇 년이 지나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럴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른 상속인이 협의서를 만들어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 일부 상속인을 빼놓고 협의가 진행되어 등기까지 끝난 경우
• 혼외자나 인지된 자녀 등 나중에 확인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예금을 찾아가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재산을 붙들고 있는 경우

상대는 누구인가

법은 상대방을 참칭상속인이라 부릅니다.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척 재산을 쥐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자기 것이라 주장하며 차지하고 있다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라면 소장에 어떤 이름을 붙였든 상속회복청구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형태로 접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3년과 10년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10년은 몰랐더라도 흘러갑니다. 사망한 지 오래된 사건에서 뒤늦게 등기부를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경우, 안타깝게도 이미 문이 닫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분할 문제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사안이 분할 협의와 심판으로 다뤄지면 마감이 없지만, 상속회복청구로 성질이 정해지면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이 사건이 어느 쪽인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이미 팔려나간 경우

참칭상속인이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넘겼다면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 되찾기가 어려워지는 국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추가 처분을 막는 조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원상회복이 아니라 돈으로 배상받는 문제로 성격이 옮겨 갑니다. 되찾고 싶은 것이 그 부동산 자체라면 속도가 곧 실익입니다.

준비할 서류

상속인의 범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작업이 먼저입니다. 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면 분할 협의와 심판을, 생전 증여가 문제라면 유류분 계산과 청구를 함께 보십시오. 자료 수집 방법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하기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