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이 끝난 뒤에 재산이 발견되면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뒤에 예금이나 토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왜 나중에 발견되나

마지막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단순히 몰랐던 것과 알면서 감춘 것은 대응이 달라집니다.

원칙 — 그 재산만 다시 나눕니다

협의서에 적힌 재산에 대한 협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새로 발견된 재산만 다시 정하면 됩니다. 이미 끝난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분할에는 기한이 없으므로 시간이 지나 발견되어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유류분이나 상속회복과 다릅니다.

협의서에 미리 정해 두면 간단합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처음 협의할 때 이 조항을 넣어 두십시오.

“본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추후 발견되는 경우 ○○○이 단독으로 취득한다.” 또는 “본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추후 발견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한다.”

이 한 줄이 있으면 재협의 없이 처리됩니다. 상속인들이 흩어져 있거나 사이가 나빠진 뒤라면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숨긴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한 상속인이 재산의 존재를 알면서 알리지 않고 협의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협의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숨긴 사실과 그것이 협의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보여야 하고, 입증이 무겁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재산에 대한 몫을 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기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취소권 행사와 부당이득 반환에는 각각 기간이 걸립니다.

세금이 따라옵니다

발견된 재산이 상속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문제가 생깁니다.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발견되었다면 등기 절차와 함께 세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가 발견되면

재산이 아니라 빚이 나오는 경우가 더 곤란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확정된 상태라면 그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이때 남는 길이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관문입니다. 조회를 해 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조회를 제대로 해 둔 기록이 나중에 이 요건에서 힘이 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협의를 다시 해야 하나요?”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만 정하면 됩니다. 이미 나눈 것을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되나요?” 분할에는 기한이 없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상속인들까지 참여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숨긴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할 정도인지는 별개로 따집니다. 유언서를 은닉한 경우와 달리, 단순히 재산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결격이 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회를 한 번 더 돌리는 시점

정리가 끝난 뒤에도 나중에 확정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휴면예금과 미청구 보험금은 시간이 지나 조회에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직후에는 아직 휴면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돌려 보는 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무 권고

• 처음 협의할 때 “추후 발견되는 재산” 조항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 정리가 끝난 뒤에도 조회를 한 번 더 돌려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 확정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 조회 신청 기록과 회신 문서를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특별한정승인 요건에서 쓰입니다

조회 방법은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