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

상속으로 넘어오는 것은 통장 잔액만이 아닙니다. 대출 잔액, 카드 대금, 보증 선 금액까지 같은 보따리에 들어 있습니다. 민법이 상속인에게 보따리를 열어보고 결정할 시간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 시간이 3개월입니다.

왜 90일인가

세는 시작점은 장례를 치른 날도, 사망신고를 낸 날도 아닙니다.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마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왕래가 끊겼던 아버지의 부고를 몇 달 뒤에 전해 들었다면, 전해 들은 그날이 시작점입니다.
• 앞 순위 친족이 전부 포기해 순번이 돌아온 경우라면 순번이 내게 왔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 도저히 3개월 안에 판단이 서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르는 기준

포기와 한정승인은 목적지가 비슷해 보여도 경로가 다릅니다. 포기는 관계 자체에서 이탈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관계는 유지한 채 책임의 상한선만 긋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남은 가족에게 미치는 파장을 결정합니다.

아파트 한 채에 대출이 얹혀 있는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시세와 잔액을 견주어 보면 남는 쪽인지 모자라는 쪽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국면에서는 상한선을 그어두는 한정승인이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신고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당까지 마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승계가 확정되는 순간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민법 제1026조는 특정 행동을 하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한이 남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을 써버리거나 넘긴 경우 — 통장 정리, 부동산 매도, 명의 이전
• 3개월이 조용히 지나간 경우
• 재산을 감추거나 임의로 소비한 경우, 목록에서 일부러 뺀 경우

90일을 넘긴 뒤에도 길이 남아 있는 경우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잘못 없이 기간 내에 몰랐다면, 알게 된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서 다투어지는 것은 "정말 몰랐는가"이고, 채권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합니다. 법원 서류나 추심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대응은 기간이 지난 뒤의 한정승인에서 다룹니다.

포기가 부르는 연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그 몫은 같은 순번의 다른 사람에게 가고, 같은 순번이 전부 빠지면 순번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녀들이 모두 손을 떼는 순간 손주나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가 부채를 마주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연쇄를 끊는 실무적 해법은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므로 순번이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누가 맡을지는 배당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신고 실무 — 관할·서류·비용

두 절차 모두 가정법원 신고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41조, 제1030조). 형제끼리 각서를 쓰거나 분할 협의서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어도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뒤에 남는 청산 작업

수리 결정문을 받으면 절반만 끝난 것입니다. 한정승인자는 5일 안에 채권자를 향한 공고를 내고 두 달 이상 신고를 받은 뒤(민법 제1032조),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나누어 갚아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물어주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섞여 있으면 처분과 세금이 함께 굴러옵니다. 갚고도 남는 재산이 있는 사안이라면 분할 협의와 심판을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