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의 정리

남긴 것이 재산이 아니라 빚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상속인이 짊어질 과제는 둘입니다. 기간 안에 결론을 내는 것, 그리고 그 결론이 누구에게 불똥을 튀기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만 챙기고 두 번째를 빠뜨려 생기는 사고가 실무에서 가장 잦습니다. 본인은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 조카에게 독촉장이 가는 식입니다.

정말 마이너스인지부터

독촉장 한 장을 받고 곧장 포기를 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양쪽 숫자를 다 봐야 판단이 섭니다.

•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채무·세금·부동산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부채증명서를 떼어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 보증채무는 조회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물과 계좌 이체 내역을 함께 봅니다.
•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독촉이 오기도 합니다. 채권이 언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곧바로 채무 초과인 것은 아닙니다. 시세와 실제 잔액을 견주면 남는 사안이 의외로 많습니다. 끝내 확정이 어렵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쪽입니다.

가족 전체를 지도에 놓고 보기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상속은 다음 순번으로 흘러갑니다. 자녀가 전부 손을 떼면 고인의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차례가 이어집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형제끼리만 신고하고 마무리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뒤 왕래도 없던 친척에게 채권자의 통지가 도착하고, 그때는 이미 그 친척의 90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배우자가 없는 집안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손을 떼기 전에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그려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조합

연쇄를 끊는 방법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므로 차례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지는 청산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지로 정합니다. 공고와 채권 신고, 배당까지 이어지는 일이라 이름만 빌려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요건과 절차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정리했습니다.

이 시기에 금지되는 행동

판단을 내리기 전에 유산을 건드리면 그대로 물려받겠다는 뜻으로 처리됩니다(민법 제1026조). 이렇게 되면 포기도 한정승인도 불가능해져 빚을 그대로 지게 됩니다.

상속재산으로 치른 통상적인 장례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다만 액수와 용처에 따라 다툼이 붙으므로 영수증을 챙겨 두십시오. 이미 출금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 내역을 정리한 뒤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을 맡으면 해야 할 일

포기는 신고 수리로 대체로 마무리되지만, 한정승인은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 수리 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내고 2개월 이상 신고를 받습니다(민법 제1032조).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알려야 합니다.
• 신고된 채권을 순위에 따라 갚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 부동산이 있으면 처분과 세금이 함께 따라옵니다.

절차를 마친 뒤에도 채권자가 소를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수리 결정문과 공고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90일이 이미 지난 뒤에 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기간이 지난 뒤의 한정승인을, 전체 마감은 사망 이후 처리 순서와 기한표를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연락 끊고 지낸 아버지입니다. 빚만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작점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므로, 뒤늦게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90일입니다. 먼저 조회로 규모를 확인한 뒤 포기와 한정승인 중에서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후순위 친족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가 포기하면 아이들에게 빚이 가나요?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차례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차례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포기 전에 누가 다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쇄를 끊으려면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는 방법을 씁니다.

채권자가 벌써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됐다고 기간이 지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남았는지 먼저 보고,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검토합니다. 대응하지 않고 두면 불리한 결과가 확정되므로 기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인 본인이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아니라 상속 채무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청산 과정에서 개별적인 법률관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에서 확인하십시오. 실제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부채증명서로 실제 대출 잔액 확인하기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