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받은 뒤에 해야 하는 청산

“한정승인이 수리됐으니 이제 끝났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수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상속인이 해야 할 일이 시작됩니다.

포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포기는 신고 한 번으로 관계가 끊어집니다. 한정승인은 관계를 유지한 채 책임의 상한만 긋는 것이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포기하면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부담이 넘어가지만, 한정승인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후순위 친족을 보호하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채권자에 대해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공고만 하고 개별 통지를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신문 공고를 볼 채권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순서를 어기면 상속인이 책임집니다. 먼저 온 채권자에게 다 줘 버리고 나중에 온 채권자에게 줄 것이 없으면, 그 손해를 상속인이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할 것이 친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것입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정리하고 금융기관에는 남은 것만 주면, 비례 배당 원칙을 어긴 것이 됩니다.

돈으로 바꿔야 배당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 과정이 깁니다.

임의 매각이 빠르지만 가격과 절차를 두고 채권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매는 감정과 매각까지 시간이 걸리고 유찰이 반복되면 더 길어집니다.

이 때문에 한정승인 사건은 수리 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무겁습니다. 재산을 숨기고 한정승인을 받으면 그 보호를 잃습니다. 그러면 채무를 전부 떠안게 되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나 포기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재산 목록은 아는 대로 정확히 적으십시오. 빠뜨린 것이 나중에 발견되는 것과, 알면서 적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채무를 다 갚고도 재산이 남으면 그것은 상속인의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한을 긋는 제도이지 재산을 포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점이 포기와의 실질적 차이입니다.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을 때 한정승인을 택하면 남는 쪽의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제 재산으로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다만 청산 절차를 잘못 처리해 생긴 손해는 별개로 본인 책임이 됩니다.

“채권자가 제 급여를 압류하겠다는데요.”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다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책임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야 하므로 서류를 보관해 두십시오.

“형제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하면 되나요?” 각자 판단합니다. 다만 한 사람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단순승인이 되어 전액을 부담합니다.

선택 기준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