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하기

상속 실무의 첫 단추는 계산이 아니라 조사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면 받을지 말지도, 어떻게 나눌지도 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고인의 재산 전모를 가족이 아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훑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창구가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조회를 가장 먼저 거는 이유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인데, 이 시계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회신이 늦게 오는 항목도 있어, 신청이 늦으면 결과를 손에 쥐기 전에 마감을 맞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친 직후 다른 일보다 먼저 신청서를 넣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쓰는 법

사망신고를 하면서, 또는 그 뒤에 상속인이 신청하면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일괄 조회해 줍니다.

한 번에 걸리는 항목

금융 조회는 거래가 있었는지와 잔액·부채액을 알려주는 데 그칩니다. 돈이 언제 어디로 움직였는지 보려면 상속인 자격으로 각 기관에 거래내역 발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특별수익이나 사망 직전 인출을 다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조회망을 빠져나가는 것들

일괄 조회는 편리하지만 만능이 아닙니다. 아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인 간 채무 — 차용증만 오간 돈은 어떤 기관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 보증채무 — 주채무자가 성실히 갚는 동안에는 조용하다가 나중에 터집니다.
• 이미 증여된 재산 — 소유권이 넘어간 뒤라 상속재산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유류분에서는 핵심 자료입니다.
• 임대차 — 고인이 임대인이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이면 반환 채권이 남습니다.
• 대여금고·귀금속·미술품 등 등록되지 않는 물건
• 해외 자산

등기부에서 읽어야 할 세 줄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은 조회로 알 수 있지만, 그 부동산의 상태는 등기부를 봐야 압니다.

• 근저당권 — 적혀 있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이 아닙니다. 보통 실제보다 높게 잡습니다. 은행에 남은 원리금을 물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 가압류·압류·가처분 — 이미 다툼이 있거나 채권자가 손을 쓴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 소유권 이전 이력 — 사망 전후로 명의가 움직였다면 상속권 침해와 회복이나 유류분 계산과 청구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폐쇄등기부까지 함께 떼십시오.

정리 시트 만들기

여기까지 오면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마이너스가 크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의 정리를, 나눌 것이 남으면 분할 협의와 심판을, 남은 마감이 궁금하면 상속 재산 정리 절차를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