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의 정리

남긴 것이 재산이 아니라 빚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상속인이 짊어질 과제는 둘입니다. 기간 안에 결론을 내는 것, 그리고 그 결론이 누구에게 불똥을 튀기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만 챙기고 두 번째를 빠뜨려 생기는 사고가 실무에서 가장 잦습니다. 본인은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 조카에게 독촉장이 가는 식입니다.

정말 마이너스인지부터

독촉장 한 장을 받고 곧장 포기를 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양쪽 숫자를 다 봐야 판단이 섭니다.

•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채무·세금·부동산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부채증명서를 떼어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 보증채무는 조회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물과 계좌 이체 내역을 함께 봅니다.
•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독촉이 오기도 합니다. 채권이 언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가족 전체를 지도에 놓고 보기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상속은 다음 순번으로 흘러갑니다. 자녀가 전부 손을 떼면 고인의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차례가 이어집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형제끼리만 신고하고 마무리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뒤 왕래도 없던 친척에게 채권자의 통지가 도착하고, 그때는 이미 그 친척의 90일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조합

연쇄를 끊는 방법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므로 차례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지는 청산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지로 정합니다. 공고와 채권 신고, 배당까지 이어지는 일이라 이름만 빌려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요건과 절차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정리했습니다.

이 시기에 금지되는 행동

판단을 내리기 전에 유산을 건드리면 그대로 물려받겠다는 뜻으로 처리됩니다(민법 제1026조). 이렇게 되면 포기도 한정승인도 불가능해져 빚을 그대로 지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맡으면 해야 할 일

포기는 신고 수리로 대체로 마무리되지만, 한정승인은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 수리 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내고 2개월 이상 신고를 받습니다(민법 제1032조).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알려야 합니다.
• 신고된 채권을 순위에 따라 갚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 부동산이 있으면 처분과 세금이 함께 따라옵니다.

절차를 마친 뒤에도 채권자가 소를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수리 결정문과 공고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90일이 이미 지난 뒤에 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기간이 지난 뒤의 한정승인을, 전체 마감은 사망 이후 처리 순서와 기한표를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