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이후 처리 순서와 기한표

상속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내용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기간이 끝나 있을 때입니다. 상속에서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은 돌아가신 날을 기준점으로 삼아 무엇이 언제까지인지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두 종류의 마감

상속의 기한은 성격이 다른 둘로 나뉩니다.

종류	넘기면	해당 항목
권리가 없어지는 마감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포기·한정승인, 유류분, 상속회복
불이익이 붙는 마감	가산세 등 부담이 생깁니다	상속세·취득세 신고

앞의 것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보다 받을지 말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세금은 나중에 고칠 수 있어도 승계 결정은 고칠 수 없습니다.

한 장짜리 기한표

시점	할 일	넘기면
사망 직후	사망신고(1개월), 원스톱서비스 신청	과태료 등 행정상 불이익
90일 알게 된 날부터	포기 · 한정승인 결정(민법 제1019조)	전부 승계로 확정 — 대출까지 떠안습니다
6개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상속세·취득세 신고, 조회 신청 마감	가산세 부담
1년 안 때부터	유류분 청구(민법 제1117조)	청구권 소멸
3년 침해를 안 날부터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	청구권 소멸
10년	유류분(개시 시부터) · 상속회복(침해행위부터)	몰랐어도 소멸
마감 없음	분할 협의·심판	—

첫 달 · 손대지 말고 모으기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행동은 재산을 정리하려 드는 것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거나 부동산을 넘기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민법 제1026조), 그 순간 포기와 한정승인의 길이 막힙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등기부를 떼어 명의와 근저당 설정을 확인합니다.
• 고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상자에 모읍니다. 조회에 없던 채무가 여기서 나옵니다.
• 가족관계 서류를 떼어 나눌 사람을 확정합니다.

조회 방법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하기에서 다룹니다.

90일 · 되돌릴 수 없는 갈림길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마감입니다. 이 안에 포기할지, 상한선을 그을지, 그대로 받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받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선택 기준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부채가 확인된 경우의 판단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의 정리에 있습니다.

6개월 · 세금과 조회가 함께 닫힙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고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받았다면 취득세 신고도 같은 기준으로 굴러갑니다.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도 같은 시점에 닫힙니다. 즉 이 무렵까지는 재산의 전모가 확정되어야 분할 협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년 이후 · 남는 권리와 사라지는 권리

1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시작점이 "안 때"라 언제 알았는지가 다투어지지만, 넉넉한 기간은 아닙니다.

반면 분할 협의에는 마감이 없습니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 상속인이 사망해 그 자녀들이 새로 들어오고, 지분이 처분되면서 관계가 뒤엉킵니다. 마감이 없다는 것이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난 뒤	가능한가
포기·한정승인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따로 봅니다
유류분 청구	안 때부터 1년이 지났다면 어렵습니다
상속회복청구	3년·10년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분할 협의·심판	가능합니다

이미 지나버렸다면

모든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부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기간이 지난 뒤의 한정승인을 확인해 보십시오. 분할이 남아 있다면 분할 협의와 심판은 언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