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을 넘기거나 되찾는 법 – 공동상속분 양수권

분할이 마무리되기 전에 상속인 한 명이 급전이 필요해 자기 상속분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인이 상속 관계에 끼어드는 셈이라, 남은 상속인들에게는 되사 올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상속분은 통째로 넘길 수 있다

개별 재산이 아니라 상속에서 자기가 가지는 지위 전체를 하나로 묶어 넘기는 것을 상속분 양도라 합니다. 특정 부동산의 지분만 파는 것과 다릅니다. 넘겨받은 사람은 그 상속인의 자리를 대신해 분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상속인들은 모르는 사람과 재산을 나누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되사 올 수 있다

상속분이 외부인에게 넘어가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값과 비용을 치르고 그 몫을 되사 올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상속 관계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상속인들끼리 정리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치른 대가를 갚아 주는 방식으로 그 지위를 회수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진다

되사 올 수 있는 권리에는 짧은 행사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상속분이 넘어간 사실을 안 뒤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지나면 외부인이 그대로 상속인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이 몫을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시점을 기록하고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 지분 매매와 구분한다

특정 부동산의 자기 지분만 파는 것은 상속분 양도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되사 오는 권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공유물에 관한 다른 규칙을 따집니다. 무엇을 넘긴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내용과 넘긴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분을 넘기면 채무도 함께 넘어가나요?

상속분에는 재산과 채무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넘긴 사람이 여전히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 넘기는 것만으로 빚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되사 오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넘겨받은 사람이 치른 대가와 그에 든 비용을 갚아야 합니다. 무상으로 회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분이 넘어간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그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는 상속재산의 범위 –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나에, 협의서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