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주식·회원권의 명의를 옮기는 방법

부동산과 예금을 정리하고 나면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처리해야 하고 일부는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자동차가 유일하게 이전 자체에 기한이 붙습니다.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우선순위를 앞에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

필요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서류, 협의서(한 사람이 가질 경우), 보험 가입 증명입니다.

팔거나 폐차할 계획이어도 일단 상속 이전을 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로는 처분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채무 규모를 모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을 이전받아 사용·처분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기한이 걸려 있어 판단을 미루기 어려운 구조라, 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그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주식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절차가 다릅니다.

증권회사는 자체 양식과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금 인출과 비슷한 서류가 들어갑니다.

비상장주식은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막힙니다. 가족 회사나 동업 관계에서 지분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명의개서를 거부해 소송으로 가기도 합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도 어렵습니다. 분할이나 유류분 계산에서 감정이 필요하고, 방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 다툼이 큽니다.

회원권

골프·콘도 회원권은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상속이 되는 것도 있고 명의변경료가 붙는 것도 있으며, 승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상속재산 목록에서 빠뜨리지 마십시오. 반대로 연회비 등 유지 비용이 계속 나가는 것이라면 채무 성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특허권·상표권·저작재산권은 상속됩니다. 등록된 권리는 특허청 등에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저작재산권은 등록이 효력 요건은 아니지만 대항 문제가 있어 등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갱신료나 연차료가 있는 권리는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놓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 밖에 놓치기 쉬운 것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당 부분이 잡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휴면 상태의 자산과 미청구 보험금은 별도 조회가 필요합니다.

순서 정리

1. 자동차부터 — 유일하게 이전 기한이 있습니다
2. 예금·증권 — 금융기관별로 처리
3. 부동산 등기 — 취득세 기한만 지키면 등기는 여유가 있으나 미루면 손해입니다
4. 회원권·지식재산권 — 약관과 갱신 기한 확인
5. 누락 자산 조회 — 시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으나 잊기 쉽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차를 폐차할 건데도 이전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로는 폐차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주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의 조회 서비스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실물 주권이 집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권을 안 쓰는데 그냥 두면 되나요?” 연회비가 계속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계할지 처분할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해지할 것과 유지할 것

명의를 옮기는 것 외에 정리해야 할 계약들이 있습니다.

계좌가 정지되면 자동이체가 중단되어 연체가 시작됩니다. 어느 것을 살릴지 정하고 새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인 명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은 조심하십시오. 소액 공과금과 대출 원리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 권고

• 자동차 6개월만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나머지는 기한이 없습니다
• 비상장주식이 있으면 주주명부 확보부터 시작하십시오
• 누락 자산 조회는 정리가 끝난 뒤에 한 번 더 돌려 보십시오

등기 서류는 상속등기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에, 전체 일정은 사망 이후 처리 순서와 기한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