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재산이 있는 상속, 무엇부터 확인하나

고인이 해외에 부동산이나 외화예금, 증권 계좌를 남긴 경우 국내 재산과 같은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상속을 처리하는 법과 절차가 달라,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와 그 나라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갈라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는 재산이 있는 곳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상속을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고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부동산 같은 재산은 그것이 있는 나라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거법 문제와 현지 이전 절차를 나눠 놓고 접근하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재산의 소재와 잔액부터 파악합니다

해외 재산은 국내 조회 시스템으로 한 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인이 남긴 계약서와 통지서, 카드와 이메일 내역, 해외 금융기관의 안내문을 단서로 어느 나라 어느 기관에 무엇이 있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현지 은행이나 등기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때는 사망 사실과 상속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문의해 두어야 합니다.

서류의 번역과 인증을 준비합니다

현지 기관은 대개 우리 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 관련 서류를 그대로 받지 않고 번역과 인증을 요구합니다. 아포스티유가 통하는 나라인지, 아니면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서류마다 유효기간을 두는 곳도 있어, 언제 발급받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국내 신고 의무도 잊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이라도 국내에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함께 포함해 계산합니다. 현지에서 세금을 냈다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문제도 생기므로, 해외 재산의 평가액과 현지 납부 내역을 국내 신고 자료와 나란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현지 절차와 국내 신고의 일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두 달력을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부동산도 국내에서 상속등기를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의 명의 이전은 그 나라의 제도에 따라 현지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절차와 별개로 현지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지 언어를 모르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선 고인이 남긴 서류로 재산이 있는 나라와 기관을 좁힌 뒤, 그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받아 번역과 인증을 준비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려 하기보다 확인과 문의를 앞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 절차와 기한 안내에서 국내 신고 일정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