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로 실제 대출 잔액 확인하기

포기와 한정승인의 판단은 결국 숫자 비교입니다. 재산이 많으냐 빚이 많으냐인데, 이 빚의 액수를 잘못 잡는 사고가 자주 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가 아닙니다

등기부 을구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실제 빚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가 보장하는 상한선입니다. 실제 대출금에 이자와 비용까지 감안해 여유 있게 설정하므로, 통상 대출 원금의 110~130% 수준으로 잡힙니다.

이 사례에서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면 빚을 두 배로 잡게 됩니다. 재산이 3억이라면 등기부 기준으로는 빚이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1억 2,000만 원이 남는 상속입니다. 포기할 사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래 갚지 않은 대출이라면 연체이자가 붙어 실제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담보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채무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등기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상속인 자격으로 신청합니다.

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발급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느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지 모른다면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신용정보 조회로 목록을 확보한 뒤 각 기관에 신청하게 됩니다.

부채증명서를 받았다면 이 항목들을 봅니다.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발급일 기준 금액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더 붙습니다.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근소한 차이로 판단이 갈린다면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로 확인되는 것은 금융기관 채무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채무가 가장 위험합니다. 주채무자가 갚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 신호가 없다가, 몇 년 뒤 주채무자가 무너지면 그때 청구가 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뒤라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남는 길이 특별한정승인인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선택됩니다. 숫자를 완전히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한을 그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증명서가 모이면 순재산을 계산합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으로 계산했다면 순재산이 1억 3,000만으로 나와 판단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을 나눠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건물이 있는 상속에서 이 금액이 대출보다 큰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보증채무는 이 표에 넣지 못합니다.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존재가 확인되면 판단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