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
협의가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서면이 부실하면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막히고, 몇 년 뒤 분쟁의 근거가 됩니다.
형식부터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부 무효입니다
-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여러 장이면 간인합니다
- 각자 원본을 한 부씩 보관합니다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우면 같은 내용의 서면을 각자 작성해 합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재산의 특정 —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아파트는 장남이, 예금은 차남이” 정도로 적으면 등기소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 재산 | 이렇게 적습니다 |
|---|---|
| 부동산 | 등기부 표제부 표시 그대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동·호수 |
| 예금 | 금융기관명, 지점, 계좌번호 |
| 자동차 | 차량번호, 차대번호 |
| 주식 | 종목, 수량, 계좌 |
| 채권 | 채무자, 금액, 발생 원인 |
부동산은 등기부를 옆에 놓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라면 대지권의 표시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실무에서 반려되는 이유의 상당수가 이 부분입니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
① 나중에 발견되는 재산의 처리
협의서에 적힌 것만 나눠집니다. 뒤늦게 재산이 나오면 다시 협의해야 하고, 그때는 사이가 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추후 발견되는 경우 ○○○이 취득한다”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면 재협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의 내부 분담
협의분할은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을 한 사람이 다 갖기로 해도 채권자는 여전히 각 상속인에게 법정 지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낸 사람이 실제 부담자에게 구상할 근거가 되므로, 누가 무엇을 갚을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③ 비용 부담
취득세, 등기비용, 감정료, 서류 발급비를 누가 낼지 정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나중에 감정 싸움의 소재가 됩니다.
④ 이행 시기와 방법
현물이 아니라 돈으로 정산하기로 했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주는지 적습니다. “정산한다”고만 적으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⑤ 사용이익의 정산
한 사람이 상속 부동산에 살고 있었거나 임대료를 받아 왔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언급이 없으면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다투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정 | 필요한 조치 |
|---|---|
| 미성년 상속인과 친권자가 함께 상속 | 특별대리인 선임 |
| 의사능력 없는 성년 상속인 | 성년후견 절차 |
| 해외 거주 상속인 | 재외공관 공증, 서명인증서 |
| 소재 불명 상속인 | 부재자 재산관리인 |
첫 줄이 실무에서 자주 빠집니다.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협의하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한 협의는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별도 요구를 합니다
등기소용 협의서로 예금 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마다 자체 양식을 요구하거나 상속인 전원의 방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미리 확인할 것들입니다.
- 자체 양식이 있는지
- 전원 방문이 필요한지, 위임으로 되는지
- 협의서 원본을 가져가는지 사본으로 되는지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보는지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충분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공증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날짜는 언제로 적나요?” 실제 협의한 날을 적습니다. 소급해 적으면 다른 서류와 어긋나 문제가 됩니다.
“한 명이 도장을 못 찍는 상황이면요?” 협의는 전원 동의가 요건입니다.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협의서 앞머리에 넣을 문장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 ○○○○○○-○○○○○○○)은 20○○년 ○월 ○일 사망하였고, 아래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상속인 : 배우자 ○○○, 자녀 ○○○, 자녀 ○○○ (이상 3인, 전원)
“이상 3인, 전원” 이라는 표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협의 당시 상속인이 이들뿐이라는 인식을 남기는 것이라, 나중에 누락이 드러났을 때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을지는 선택입니다. 등기 신청에는 필요하지만 사본이 여러 곳에 돌아다니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실무 권고
- 등기부를 옆에 놓고 부동산 표시를 옮겨 적으십시오
- 채무가 있다면 내부 분담 조항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 서명 전 확인 사항은 상속재산분할에 정리했습니다
협의를 마친 뒤에 재산이 더 나오는 경우는 협의분할이 끝난 뒤에 재산이 발견되면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