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범위 —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나

재산을 정리하려면 무엇이 대상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의만 보고 판단하면 빠뜨리거나 잘못 넣게 됩니다.

원칙 —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개별 재산을 하나씩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통째로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재산만 골라 받고 채무는 두고 오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전부 받거나, 전부 포기하거나, 받은 재산 한도로 한정하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특히 보증채무는 조회로 잘 드러나지 않아 뒤늦게 나타납니다. 보증을 선 사실은 신용정보 조회에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우편물과 서류함을 살펴야 합니다.

명의는 고인의 것이었어도 상속재산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되던 것들입니다. 부양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중 일정한 것, 자격이나 면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망과 함께 소멸합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유족급여. 법이 유족에게 직접 주는 것이라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순위도 상속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용 재산. 분묘에 속한 토지, 족보, 제구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합니다(민법 제1008조의3).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다뤄집니다.

명의만 있던 재산.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고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고, 쉽지 않습니다.

사망 직전 인출된 예금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퉈집니다. 병원비나 장례 준비에 쓰였다면 문제가 적지만, 특정 상속인의 계좌로 옮겨졌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볼지 다툼이 생깁니다. 사망 전후 6개월 내지 1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고인 명의 통장에 있으니 다 상속재산 아닌가요?” 대체로 그렇지만, 그 안의 돈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 것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 계좌를 쓰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나요?”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는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고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빚만 남은 상속에서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산소 땅도 갖나요?” 분묘에 속한 일정 범위의 토지는 제사 주재자가 승계합니다. 다만 범위에 제한이 있어, 넓은 임야 전체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절차는 상속재산분할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나누는 방법은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정산은 어떻게 다른가에 있습니다. 임대차가 얽혀 있다면 임대차 보증금이 상속에서 문제되는 방식를 함께 보십시오. 보험금의 성격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에 따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