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에 인출된 예금은 어떻게 되나

조회 결과를 받아 보면 계좌 잔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사망 몇 달 전부터 큰 금액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왜 문제가 되나

인출된 돈은 사망 시점에 이미 계좌에 없으므로 형식상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인출한 사람이 가져간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은 그 돈의 성격을 따집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

① 거래 내역을 넓게 봅니다. 사망 전후 6개월이 최소이고, 사안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빠진 것보다 여러 번 나눠 빠진 패턴이 더 자주 발견됩니다.

② 인출 방식을 봅니다.

이체가 가장 명확합니다. 받은 사람의 계좌가 특정되므로 그 사람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인의 상태를 봅니다. 사망 무렵 고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인출되었다면 고인의 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출한 상속인이 내놓는 설명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증여받았다”고 하면 그 순간 특별수익이 되어 자기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반대로 “고인을 위해 썼다”고 하면 증빙을 대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설명 없이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가 별도의 민사소송입니다. 분할 절차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유류분은 1년과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립니다.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움직이려다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제공 범위와 기간이 다르고, 오래된 내역은 보관 기간이 지나 조회되지 않습니다.

상대 명의 계좌의 내역은 임의로 볼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에는 고인 계좌에서 “얼마가 어디로 나갔는지”까지만 파악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미 다 써 버렸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쓴 것과 받은 것은 다릅니다.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라면 소비했다고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뽑아서 추적이 안 되지 않나요?” 인출 시점과 상대 계좌의 입금 시점을 맞춰 보는 방식으로 다퉈집니다. 완전히 감춰지지는 않습니다.

“통장을 제가 관리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관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관리하던 사람이 인출 경위를 설명할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남겨 두는 것이 본인을 위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