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상속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거래가격이 보이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회사 장부 한 장만으로 가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목적과 기준일에 맞는 회사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먼저 주식 자체의 존재와 수량을 확정합니다
주주명부, 주권 발행 여부, 양수도계약, 증권거래세 신고자료, 회사 정관을 대조합니다. 명의만 고인이고 실제 출자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있으면 자금흐름과 의결권 행사 자료까지 확인합니다. 상속개시 직전 증자·감자·주식양도가 있었다면 반영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무평가와 분쟁평가를 구별합니다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필요한 경우와 분할·유류분 소송에서 경제적 가치를 다투는 경우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순자산, 수익력, 최근 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우발채무를 어떤 기준으로 반영했는지 밝혀야 숫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뒤의 실적은 당시 예측 가능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요청할 회사자료
- 최근 수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자료
- 주주명부·정관·주주간계약
- 주요 자산의 시가와 담보·소송 현황
- 배당, 임원보수, 특수관계인 거래내역
경영권이 붙는 지분인지 소수지분인지에 따라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주식을 그대로 나눌지 한 사람이 취득하고 현금 정산할지 결정하기 전에 정관의 양도제한과 회사 운영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 수량은 회사자료와 신고자료로 교차 확인합니다
주주명부의 명의와 상속세 신고 대상 수량이 자동으로 일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설립·증자 때 납입한 계좌, 주식양수도계약, 주권 발행·보관, 증권거래세 신고, 배당과 의결권 행사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명의신탁이나 가장양도 주장이 나오면 가족 진술보다 출자금 흐름과 회사가 실제 주주로 취급한 자료를 우선 정리합니다.
상속개시 전후의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 합병, 주식분할이 있다면 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와 고인 보유 수량을 다시 계산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과 전환 가능 증권도 별도 표시합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에서 사망 시 매수청구, 양도제한, 가격산식이 있는지 확인하되 그 조항이 세무평가액을 곧바로 결정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무평가는 상속개시일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객관적 거래가액의 인정 여부와 보충적 평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액면가나 장부상 자본금만으로 상속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반영합니다. 구체 산식에는 회사 유형과 예외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근 재무제표 숫자를 임의로 대입한 표를 확정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고용 계산에는 적용 법령과 사용한 사업연도 자료, 세무조정 내용을 함께 보존합니다.
순자산 자료에서는 숨은 변동을 확인합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장부가, 가지급금·가수금, 대손 가능 채권, 퇴직급여, 담보와 보증, 진행 중 소송을 목록화합니다. 대표자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을 섞지 않고 특수관계인 거래는 계약과 실제 지급을 대조합니다. 평가기준일 뒤 작성된 결산서라면 기준일 이후 사건이 어느 계정에 반영됐는지도 표시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제도는 일정한 요건과 신청기한 아래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평가 차이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국세청의 최신 대상요건·제출서류·기한을 확인한 뒤 이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을 검토한다면 기존 평가서와 대안 평가의 가정 차이를 표로 만듭니다.
분할에서는 경영권과 현금화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같은 수량이라도 지배권을 형성하는 지분인지 소수지분인지, 배당 이력이 있는지,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상속인에게 필요한 정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세무신고액과 상속인 사이 합의가액이 같은 개념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각각의 목적과 기준일을 적습니다. 회사 운영을 맡지 않을 상속인에게 현금정산을 약속한다면 지급재원과 시기를 검토합니다.
주식을 여러 상속인에게 나누면 의결권 행사, 배당 수령계좌, 회사자료 열람, 추후 매각 절차를 정합니다. 한 사람이 전부 취득하면 주식 종류와 수량, 정산가액 기준일, 사후 세금조정이 생길 때의 부담을 협의서에 남깁니다. 상속재산 범위와 재산분할 방법도 함께 확인합니다.
평가파일은 숫자의 출처까지 보존합니다
계산표에는 재무제표 버전, 세무조정 자료, 발급일, 평가기준일, 담당자 질의와 회신을 붙입니다. 나중에 수정신고나 분쟁이 생기면 최종 숫자보다 당시 사용한 자료와 가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확인 순서이며 실제 평가는 회사 상황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